민주 "검찰 체제서 민생 사건 캐비닛에...국힘 반성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 개혁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다수 미제사건은 새 체계가 만든 게 아니라 떠안은 거라며,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화력이 집중되던 시기, 수원지검 장기미제 사건은 2년 만에 5배 넘게 불어나는 등 검찰 체제에서 민생 사건은 캐비닛에 잠자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으로 넓혀봐도 2021년 3만여 건이던 미제사건이 2025년 9만여 건으로 늘어났다며, 국민의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검찰 체제에서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있던 기간이 포함된 건데, 이제 와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 부족을 탓하고 있어서 되겠느냐며, 지난 행보부터 반성하고 새 체계 안착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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