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3.6조, 정부가 지출계획 바꿀수 있어…‘쌈짓돈’ 우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
국회 의결 없이 30% 변경 가능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요 산업의 업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다. 반도체 업황 등이 꺾이면 기금 수입도 줄어든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출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다.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안은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바꿀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도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에 13조300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변경 한도 30%를 적용면 정부가 3조990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아 국회가 돈의 쓰임새를 미리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어떤 사업에 기금의 돈을 쓸지를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따라 사업을 고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내년에는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이 미래기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