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재정비 필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병주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재정비 필요” “BTS도 국방 의무 지켜…형평성 어긋나” “국경선 요새화 초기 강한 대응했어야…2024년 윤석열 정신 딴 데 가 있어 대응 미흡” “윤석열 정권 대북 확성기 효과 없이 접경 지역 주민들 괴로움 겪어” “사과요구, 재발방지, 원상복구…국제적 압박 가해야”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도 영향 미쳐” “야권, 상황 정확히 이해 못 한 듯…2차 증거 확보 위해 유엔사와 협의 중 무조건 들어가라고” “북한 도발 명백,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결과 발표할 듯”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해왔는데 배은망덕, 사과해야 정상외교 회복”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보도본부장)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대통령 국방정책 특별 보좌관에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의원과 최근 국방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비무장지대 DMZ 지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서부 전선 외에 중부 전선인 15사단에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 경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병주 > 이번 사고는 MDL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지점에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면서 도발로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운갑 >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2024년이죠? 그때부터 지뢰 매설 등을 본격화했는데요. 폭발 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MDL을 침범하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 초기부터 좀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주 >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지점이죠. 사실 북한은 23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어요. 두 국가가 되니까 이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하겠다 하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4년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경선 요새화가 작업이 됐고 전방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강하게 좀 대응을 초기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가 윤석열 정권 때인데 경고 사격으로 끝났거든요. 경고 사격은 큰 위협이 못 되는데 그 당시 이런 것들을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대응하면서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특히 유엔사와 공조해서 이것을 아주 크게 이슈화시켜서 국경선화 작업을 못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용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중상을 입은 불행한 사건까지 나게 된 거죠. 돌이켜 보니까 2024년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정신이 딴 데 가 있었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운갑 >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현장 합동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종적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MDL 남측에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유엔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병주 > 저는 한 3단계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일단은 북한의 사과 요구, 재발 방지 요구 그리고 또한 원상 복구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이런 만행들을 알리고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되겠죠. 다행스러운 건 이번 관할 지역이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엔사 정전위가 같이 합동 조사를 했었고 이것은 명백한 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엔사와 함께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3단계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원상 복구 작업을 안 한다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분별하게 과거에 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확성기에 대해서는 2015년도 목함 지뢰가 났을 때 바로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효과를 봤어요. 그때는 북한이 심리전에 노출이 돼 있었고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024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고 대북 확성기를 틀었을 때 북한은 대비가 돼 있었거든요. 북한 초소에는 자체 확성기를 틀어서 북한 군인들은 못 듣게 하고 대신 대남 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이나 귀신같은 소리를 보내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의 호소에도 윤석열 정권에는 호응을 안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바로 그걸 대북 확성기 철수함으로써 북한도 굉음을 보내는 소음을 중지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는 효과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는 대북 확성기 틀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운갑 >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그리고 유엔 사령부와 한때 갈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병주 >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심는 정황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유엔사에 강하게 요구했어요. 이것은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유엔사가 어떻게 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 유엔사는 지뢰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은 방어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운 지점이죠. 그때 사실 본인들의 관할 구역이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관할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운갑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일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조사를 부인하면서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김병주 > 일단 뭐 북한은 적반하장식이죠. 이렇게 늘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2015년 목함지뢰 때도 자작극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밝혀지면서 사과 했었고요. 북한에 늘 그런 수법인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위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아마 향후에 혹시 전개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정운갑 > 북한이 사과라든가,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병주 > 그건 이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압력을 넣고 또 정확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보한 증거가 벌써 4개지 않습니까? 두 개는 우리 중상자들의 흔적이었고, 하나는 그 당시 발견을 했었고 정전위와 같이 조사를 합동 조사 이번에 들어갔을 때 한 발은 아예 발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한다면 사과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북한이 그동안 해온 행태로 봤을 때는요.

정운갑 > 야권은 이재명 정부가 사고 직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병주 > 야권에서는 사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실제 부상자들의 후송 이런 것들을 아주 신속히 했고요. 특히 헬기 투입을 군사분계선 가까이 한 200m까지 헬기를 투입을 해서 수송을 해서 사실 생명을 건졌거든요. 그리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는 파편과 탄약흔이거든요. 바로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낸 거거든요. 탄약흔과 파편만 보면 이것이 북한제인지 우리 지뢰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지뢰는 탄약을 TNT를 쓰고요. 우리는 테트론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금방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파편도 그런 핵심 증거는 바로 보내서 국과수에서 수사를 한 거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2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초기부터 계속 협의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들어가서 3일에 걸쳐서 합동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전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더 가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 한동훈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돌이켜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해 왔던 거죠.

정운갑 > 지금까지 드러났던 증거 정황으로 볼 때 이건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김병주 > 그렇죠. 네 발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두 발은 확실히 그 피해를 봤고요. 우리가 폭파했고 한 발은 그날 당일날 탐침봉으로 하면서 북한의 지뢰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 지뢰가 보니까 풀뿌리라든가 이런 데 엉켜 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이상 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합동 조사팀이 들어가서는 한 발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또 심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심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서도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초쯤 아마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발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쯤이나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운갑 > 여야 합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김병주 > 사실 국방위에서 저가 우리 민주당과 저가 제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트집을 잡고 못했죠. 뭐 하면 문구 중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걸 재검토하라 이걸 넣자는 거예요. 지금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걸로 생트집을 잡아서 다 돼 가던 여야 합의가 무산이 된 것이 아쉽죠. 이럴 때는 여야 같이 공동으로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북한에게도 엄청난 압력이 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말로만 뭐 보수, 보수하지 뒤로는 이런 것조차도 정쟁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라도 그동안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김병주 > 사실 어떤 경우든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규탄하고 재발 방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고 나중에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트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트랙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랙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거는 이거대로 강하게 대응하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관리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것도 여지를 남기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 평화를 만드는 여지를 마치 북한 눈치 보기다 뭐 김정은 눈치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색깔론이고요.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 묵과할 수 없다.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김병주 > 그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하는 것들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는 배은망덕이죠. 왜냐하면 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도 했는데 UN 총회에서 바로 공개를 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거거든요. 외교는 신뢰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는 국가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까?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바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적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왔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해 왔는데 신뢰 없는 국가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 전제 속에 이런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그 사과도 하고 또다시 정상적인 외교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정운갑 > 그런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없는 상태인데요. 야권에서는 우방국을 향한 우리 정부 대응이 과도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 외교에서 실제 할 얘기를 정확히 해야만이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사과 요구도 안 하고 이렇게 강하게 안 하면 국민의힘은 또 굴종 외교 한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눈치 본다고 했을 겁니다. 할 얘기했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되고 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 뭐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요구했을 때 재건 테이블에도 오르는 거지 이런 것도 양보하고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그냥 무시해도 되네 이렇게 돼서 재건 테이블에도 못 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고요. 저는 외교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관계에서 할 얘기를 해서 건강한 관계가 됐을 때 그 관계가 오래 간다고 봅니다.

정운갑 > 체육인 등에 대한 군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집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사회인 야구를 이기고 군 면제를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현행 그 예술,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는 보니까 53년 전인 1973년에 시작됐는데요. 재정비 필요성 얘기가 나옵니다.

김병주 > 네.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는 1973년도 만들 당시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국위선양했을 때는 그만큼 배려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한 세 가지로 바뀌었다고 봐요. 하나는 병력 인구 절감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고 자원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병역 특례 제도는 앞으로 점점 줄여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이미 정한 지 오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국위선양은 이제는 체육 활동이나 그런 걸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요.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훨씬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형평성 문제 그때만 해도 뭐 올림픽 월드컵이 최고였고요. 그래서 또 분야별로 형평성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BTS 실제 국익을 위해서 엄청 기여를 해서 병역 면제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죠. 갔다 오고 했고 또 젊은 청년들의 가치는 지금 공정성이 있잖아요. 또 병역 기간이 73년에 비해 지금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빨리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언제쯤이면 재정비 계획이 나올까요?

김병주 > 이 계획은 이미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지난 윤 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결국 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저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줄어가면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죠.

정운갑 > 최근 중동전 등을 보면 드론 공격이라든가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군 대응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을 보니까 미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해서 무인기, 로봇, 군용 인공지능 등 자율무기 체계를 전담할 이른바 자율전 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군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김병주 > 이것이 가장 저는 준비해야 될 미래의 과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AI 시대 또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 AI를 장착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미래 전에 대비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목표 중에 하나가 유무인 복합 체계를 AI를 장착한 완성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면 무인 전차, 무인장갑차, 무인 전투기 뭐 이런 무인 체계를 유인 체계와 복합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유인 전투기에 무인기 3대가 같이 가서 전투하고 병사 같으면은 병사 한 명에 로봇 전사 3명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를 갖춘다면 아마 우리가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한 아주 강한 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정부 국방비 정부안이 73조입니다. 무려 성장률로 보면은 8.2% 정도 더 높였어요. 이것은 아마 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서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방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번에 사고가 난 그 DMZ에서의 지뢰 탐지도 로봇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김병주 > 아 그럼요 지금 앞으로 이번의 교훈은 지뢰 탐지, 지뢰 제거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고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이제는 지뢰로부터 우리 장병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그동안 지뢰는 군에서만 제거하도록 돼 있었어요. 민통선이든 그래서 제가 21대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제거할 수 있게.

정운갑 > 그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병주 >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훈을 얻어서 내년 예산부터 좀 대대적으로 어 지뢰 탐지나 지뢰 제거하는 걸 무인화해서 우리 장병들의 피해나 희생이 없도록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운갑 > 대통령 국방 정책 특별 보좌관에 임명되셨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국방 현안은 어떤 겁니까?

김병주 >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을 해서 실제 국민과 함께 가는 자주국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방개혁 중에는 뭐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선택적 모병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 육성 이런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제가 좀 특보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도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시킨다든가 방산 4대 강국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중동 국가나 이런 데는 의회 권력이 강한 데가 많아요. 그럼 제가 특보 자격으로 가서 또 그런 것들을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의 특보를 임명했잖아요. 외교에는 송영길, 안보에는 저를 해서 앞으로 외교 안보를 진짜로 자주 국방과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에서 그중의 하나로 이 핵심이 전시작전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정상 간 만나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점도 어떤 예정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병주 > 그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설득이 남아 있죠. 11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인 SCM이 열립니다. 그때 아마 목표 연도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전작권 전환 TF를 만들어서 미 의회를 설득시키기도 하고 여론을 만들기로 하고 또 그걸 하려면 3축 체계라든가 이런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보를 맡아서 훨씬 더 힘을 받아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매듭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김병주 > 해야죠. 당연히 지금 뭐 주권국가로서 군사 주권은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고 늦었죠. 벌써 2006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가 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국방력을 튼튼히 갖추는 노력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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