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불출석이 국회법 위반?...민주,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인사 참사 관련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출석 요구를 막아섰다며, 국민이 따져 물을 사람은 빼고 민주당이 망신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 세우느냐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지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 겁박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필요하면 조 대법원장과 직접 재제청 관련 협의를 주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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