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직접 묻겠다면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해 왔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제청 관련해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자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분립하고자 하는 독단"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증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증인 신문 요지는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라며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면 해명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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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