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감 시작...첫주부터 '대법원·지뢰' 충돌 예상

첫날부터 '대법원 국감'…이번 국감 최대 쟁점
증인 선서·증언 두고 여야 입장 차…파행 가능성도
국방부·합참 국감도…'지뢰 폭발 사고' 쟁점
이번 주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의 본격화

[앵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첫주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면서, 시작부터 '민생 국감'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는데, 당장 첫날인 모레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해뒀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충실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양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 절차 자체를 두고도 정반대 입장을 보여, 국감 시작부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로 확장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기조로 지적하며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대처에 화살을 돌리며 군사적 대응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단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3일)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내 이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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