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당첨취소는 40% 뿐

83% 위장전입…사업 주체 '깜깜이 특혜분양'도 205건

서울시내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이 1,7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첨과 계약이 취소된 건수는 41.1%에 그쳤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전체의 82.7%인 1,380건이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지고,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이어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많았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조작 2건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다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1%에 그쳤습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은 사례도 55건이었습니다.

청약시장에서는 개인의 부정청약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위반 행위는 21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5건(95.3%)은 부적격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미리 공급하는 '임의공급',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이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하게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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