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인 온누리 선할인…장관 주문에 상향 가능성

현행 7%→내년 5% 축소 예정
이소영 “더 높았으면” 의견
추가 재원 필요…예산심사 변수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5%로 낮아질 예정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상향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선할인율을 낮추고 사용처별 환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지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선할인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담긴 선할인 5%에 대한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일 중기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는 현재 7%인 디지털 온누리 구매 할인율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환급률을 달리 적용해 전통시장에서는 5%를 추가 환급하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돌려준다. 이에 따라 전체 혜택은 전통시장 10%, 지방 골목상권 8%, 수도권 골목상권 5%로 차등화된다.

선할인율을 낮춘 것은 온누리를 단순한 할인 상품권에서 전통시장과 지방으로 소비를 끌어들이는 정책수단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구매 단계에서 똑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 지역을 유도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선할인을 최소화하고 실제 소비가 이뤄진 지역에 따라 환급 혜택을 추가하는 구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온누리 사용액 3조9500억 원 가운데 65%인 2조6000억 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으며 지방 사용액도 2조2600억 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구조를 더욱 강화해 온누리의 정책 효과를 전통시장과 지방 취약상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개편안 내용이 알려진 이후 여러 상인들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이소영 장관이 선할인에 대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최근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더욱 늘리고, 구체적으로 5%로 제시된 구매 할인율을 더 높여서 구매요인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선할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 구매 할인을 전제로 설계돼 할인율을 1~2%포인트 올릴 경우 발행 규모에 비례해 할인 지원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장관이 개편안 발표 단계에서 직접 할인율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선할인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전통시장과 지방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이번 개편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 최종 할인율은 재정 여건과 환급 예산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도 디지털 온누리 구매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장관이 할인율 상향 의지를 나타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