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미래기금, 국회 재정 통제권 축소할 수 있다"

재원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추가 세수 부족하면 재정 운영 경직
정부,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 의결·연내 미래기금 발족 계획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래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부 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4일) 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은 확대되지만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재경위는 유인규 전문위원 명의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수가 부족할 때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보내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언급됐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대로라면 회계연도 중간에 미래기금의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들어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재경위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 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경위는 사후 통제와 사전 통제는 구분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경위는 "이미 이뤄진 변경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로서 국회가 전출의 필요성 및 규모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주요 지출 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성 기금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는 데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금융성 기금과는 지출 구조에 차이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기금의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꼬집었습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향후 추가 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 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기금 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 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위는 세수 추계가 빗나가는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며, 미래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래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나 다른 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미래기금법은 미래대응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미래대응투자인지나 대상 사업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경위는 짚었습니다.

아울러 미래기금의 사업이 다른 기금과 역할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기금법안에서 규정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 외로 미래기금에 전출할 수 있게 하는 특례 등으로 인해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 연내에 미래기금을 발족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