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韓, 美 모범동맹”이라는데…美 이지스함 핵심 CEC 수출 거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日·호주는 美 CEC 핵심기술 받았는데
韓, 수출통제·기술이전 정책 명분 제외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재단이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라며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자유를 수호하며 피를 나눈 덕에 만들어졌다”며 “우리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로“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간 상호 신뢰 속에 굳건하게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 정작 중요한 군사분야 협력에서 같은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와 달리 한국에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뒤가 안맞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한군이 미국 측에 헤군 전력의 핵심인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 해군 측이 거절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4년 미 해군 측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2년이 넘게 아직도 미국은 CEC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 해군은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로 추진 중이다.

미 해군 측은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호주 ‘호바트급’(Hobart) 구축함, 일본 ‘마야급’(Maya) 구축함에는 탑재된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에 앞뒤가 안맞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호주·일본 해군 이지스함, CEC 체계 탑재

CEC는 아군 함정과 항공기의 레이더, 광학장비가 탐지한 표정 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융합·분배해 공유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적의 공격을 원거리에서 격추하는 전투체계다. 더 멀리 나가있는 항공기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아군 함정이 받아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 이지스함의 전투력 증강 장비로 뽑힌다.

당장 일본은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에도 CEC를 적용해 기존 이지스함과 연동함으로써 개별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방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해 이지스함의 임무 중 하나인 함대 방공능력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CEC는 함대 방공능력을 기존대비 수 배 높이는 효과가 있다. CEC가 없다면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어려워 탑재 여부에 따라 함정의 전투력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전술데이터링크가 있지만 이는 상황 공유 수준이다. 데이터 융합과 교전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해군은 ‘한국판 CEC’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울산급 배치-Ⅳ를 비롯한 국산 레이더·전투체계 탑재 함정을 중심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기존 해군의 주력인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연동되지도 적용할 수 없다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이지스함과 KDDX, 울산급 배치-Ⅳ로 구성된 함대가 움직일 때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지스함의 임무 중 하나인 함대 방공능력 강화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높은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해군도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해군으로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얘기다. 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 관련 핵심기술을 2031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