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와인·화장품 퇴출되나?”…日 고향납세 답례품 원재료 조달기준 강화

지역 부가가치 증빙 의무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고향납세 제도에서 답례품의 지역 내 생산·가공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 고향납세는 국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모태가 된 제도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구조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 전자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가공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체 조달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에도 ‘50% 초과’ 기준이 있었으나 총무성은 산출 방법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달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답례품의 지역 내 부가가치액을 산출하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기준 강화에 나선 건 종전 ‘50% 초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병입된 외국산 와인을 들여와 지역 내 터널 등에서 숙성시킨 뒤 답례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공식품 외에 화장지·화장품 등 공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도 많아, 새 기준 적용 시 답례품에서 탈락하는 품목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대표 고향납세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 관계자는 “지역 외부에서 조달하는 원재료 비율이 높은 상품,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강화된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간사이 지방 효고현의 한 시는 전체 답례품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답례품 공급업자들에게 증명서 작성 요령을 배포했다. 도쿄 인근 도치기현 오야마시도 답례품 680건 중 460건이 영향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부자의 90%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지를 답례품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해당 품목이 기준에 맞는 부가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야마시는 5월부터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규정 변경 계획을 알렸지만, 외부 조달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답례품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고향기부제는 답례품의 지역 부가가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관련법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등으로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론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 조례로 ‘지역 생산 원재료 비율 50%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정부 차원의 기준 손질은 논의가 미흡하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기부제의 핵심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지역의 원재료를 답례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에서 먼저 겪은 부작용과 도출되는 대안을 우리가 참고하며 고향기부제로 만들어온 만큼, 이번 일본 사례도 국내 제도개선 논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