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도입 신중"…금감원 용역 경고 묵살됐나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국내 도입 자체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여 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지난 5월 실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미국에서 규제 허점을 활용해 등장한 고위험 상품'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도입에는 분명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 글로벌 규제 흐름과 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투자 효과가 없는 단일종목에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는 만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사실상 도입에 반대한 겁니다.

하지만 석 달여 뒤 정책 방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며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연합뉴스TV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험성 등에 대해 금융위와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 회의에서도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최대 손실폭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지만, 별도의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출시를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그 윗선에서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출시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높이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는 등 뒤늦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맡긴 연구용역에서도 출시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이런 우려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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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