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연, AI 확산 따른 산업구조·사회 전환, 포용 정책 설계 논의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와 사회제도의 전환’ 주제
오전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해 발표…오후 사회제도의 전환과 포용적 정책 다뤄
AI 확산과 사회 부문별 역할 주제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
이한주 이사장 “AI 시대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사회의 전환과 포용적 정책 설계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을 중심으로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확산으로 인한 사회·산업구조 전환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포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한다.
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AI 확산에 따른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 제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포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과 제도의 선택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과 제도 변화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협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산업구조의 전환 세션(10:25~12:10)과 사회제도의 전환과 포용적 정책 세션(13:20~14:30)의 오전 및 오후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중심으로 AI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탐색한다. 먼저 AI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살펴보고 이어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별 대응 양상, 새로운 성장 기회와 정책적 과제를 살펴본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과확산팀장이 ‘AI로 인한 전환과 기획: 이론적 분석틀과 진단’으로 발제를 한다. 김종립 팀장은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와 사회제도의 전환 포용적 정책 설계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산업정책에서는 기존의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신규 해외자본의 진입과 성장, 데이터·컴퓨팅·플랫폼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어 사회정책 역시 평균적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데서 나아가 AI 전환으로 발생하는 역량과 위험이 집단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AI 거버넌스에서는 규제의 존재 여부를 넘어 시민의 참여와 정책 집행, 권리 구제 및 정책 학습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신기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모빌리티, 우주, AI 스타트업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마다 서로 다른 AI 전환 경로와 조건을 분석한다.
하나의 획일적인 전환 경로를 가정하기보다 기존 산업에 축적된 기술과 자산을 활용하는 누적적 혁신, 새로운 기업과 기술의 시장 진입, 이를 뒷받침하거나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와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 패널토론은 오윤환 과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우석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윤창섭 과기정책연 연구위원·이상현 산업연구원 AI 디지털전환연구실장, 최정민 나라스페이스 위성운용팀장이 토론에 나선다.
오후 세션에서는 ‘사회제도의 전환과 포용적 정책을 주제’로 AI 확산이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사회보장, 정부 거버넌스, 노동시장, 직업교육 및 인재 양성 등 주요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분야별로 나타나는 AI 전환의 양상과 쟁점을 진단하고 기술 변화의 혜택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정·배분할 것인지 포용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라운드테이블은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엄석진 서울대학교 교수·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윤혜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천영삼 KT프론티어 AI 랩 책임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 겸임교수)가 ‘담론 분석을 통한 AI 논의의 현황과 공백’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국내 AI 관련 논의가 산업·노동정책과 제도적 거버넌스, 위험 규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음을 진단한다.
AI 시대의 시민 권리, 생체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체계와 실제 적용에 관한 의제는 상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향후 AI 정책 담론에서 보완해야 할 영역을 논의한다.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는 ‘AI 시대의 포용적 정책 설계’를 주제로 김서영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과 정책 설계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영역별 규율을 넘어선 통합적 규율 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 AI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이 논의된다.
오후 패널토론은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종립 성과확산팀장·박정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센터장·조희제 경인사연 협동연구부장·홍아름 경희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종립 성과확산팀장은 “AI 확산이 산업구조와 사회제도에 가져오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협동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 성과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유·확산하는 자리”라며 “기술 발전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AI 전환이 어떠한 경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포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AI 시대에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했느냐보다, AI가 만들어 내는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며 복합적인 국가 현안을 여러 분야의 시각에서 함께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협동연구의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환영사에서 윤지웅 과기정책연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모습을 “기술 도입은 빠르지만 노동과 교육, 복지와 민주적 통제가 이를 따라가는 속도는 더딘, 이른바 ‘빠른 도입, 느린 규율’의 모습”으로 진단하고 “포용적이고 정당한 AI 전환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오래 지속시키는 조건”이라고 밝힌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