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멸종 콕콕] “용인 국가산단, 온실가스 폭증 등 재앙 예상”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곳곳에서 나온 기후·멸종 관련 주요 발언 가운데 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목소리를 모아 전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싸고 전력계통 불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확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사진 환경운동연합)/뉴스펭귄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장거리 송전선로와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피해는 결정권조차 없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송전선로 경과지와 물 공급 영향 지역 주민 역시 이번 사업의 엄연한 당사자다. 전력계통 불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폭증 등 예견된 재앙을 앞두고 '일단 공사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식의 밀실 행정은 인재(人災)를 키울 뿐이다" -안재훈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전국행동 집행위원장. 산단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내 원전은 빠르게 건설 가능하며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다는 근거로 지속해서 건설되어 왔지만, 이제는 부패·안전·환경·노동 기준이 국제표준에 가깝게 강화되면서 신한울·새울 원전의 건설공기가 원자력계 목표와 달리 10년 넘게 걸리는 상황이며 총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원전 경제성 분석 관련 토론회에서.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팜유처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배출 위험이 큰 원료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원료에 따른 배출 차이를 따지지 않는 현행 제도로 실제 감축을 장담하기 어렵다" -임두리 기후솔루션 변호사.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관련 보고서에서.

"LNG 중심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구조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화석연료 수입 의존 심화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 안보 우려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강다현 인플루언스맵 연구원. 데이터센터 정책 관여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실행전략에서 제시한 지원 방향과 실제 예산 집행 사이 정합성이 떨어진다. 지자체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하고, 책임관 지정·감축인지예산제·지원센터 지정 같은 제도화 장치를 전체 지자체로 확산하며, 부문 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팀장.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보도자료에서.

"상어가 수십만 명의 환호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도 바닥에 몸을 숨기지 않고 좁은 수로에서 계속 유영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흉상어나 무태상어는 열대나 온대성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이전 같았으면 한반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종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서남해의 표층수온은 지난 20년간 지구 평균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치솟았다" -녹색연합. 상어 관련 논평에서.

"우리나라 통계상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4%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있다. 플라스틱을 연료화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까지 '열적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재활용 통계에 넣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제품의 원료로 다시 순환되는 물질 재활용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37%가 '열적 재활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EU, 국제 표준(ISO)에서는 이를 재활용이 아닌 '에너지 회수'로 엄격하게 분류한다"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을 알리는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