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조원이라는 국고채 담합 과징금... “연말 성과급 줄어들까” 업계 촉각

이 기사는 2026년 9월 30일 10시 5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결론을 앞두고 투자은행(IB) 업계 일각에서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및 이로 인한 주요 증권사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채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인식할 경우 과징금 부담은 각사별로 최대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IB는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다”면서 “성과급 삭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30일 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위원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징금이 성과급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사와 사업부별 실적을 토대로 다음 성과급 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확정되면 내부 평가나 보상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히 채권운용부, 채권영업부 임직원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고채 입찰 규모 등을 고려하면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부서의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을 회계상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와 성과급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일각의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공유하거나 일부 금리를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고채 낙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앞서 사무처는 이 낙찰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PD가 국고채를 인수해 얻는 이익은 채권을 보유하거나 다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스프레드 등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이 때문에 국고채 낙찰액을 모두 관련 매출액으로 잡기보다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 전체 영업수익을 수백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국고채 입찰이 그만큼 저수익 사업이라는 얘기다.

PD의 역할이 일반 투자자와 다르다는 점도 금융권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PD는 정부가 국채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정한 시장조성자다. 국고채를 일정 규모 인수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와 보유 등 각종 의무를 수행한다.

국고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합 방지 필요성과 별개로 PD 제도의 특수성과 제재가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채권부서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과징금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말을 앞두고 결과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알 수 없어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