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국채 투매 확산, 이제는 재정 확대에 제동 걸 때

이찬진 (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재정적자 악화,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수요가 겹치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손실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투매도 상승세를 부채질한다. 1일(현지 시간)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6.02%로 1998년 이후 처음 6%를 넘어섰다. 주요 7개국(G7)의 장기채 금리가 6%를 넘은 것은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 10년물은 4.96%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일본 10년물도 3.11%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기준인 미국 10년물도 장중 5.34%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4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요국 금리 상승은 우리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기금리 상승은 정부에 막대한 ‘이자 청구서’로 돌아온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선진국의 국채 이자 지급액은 3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국고채 이자도 35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9% 늘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존 국채를 차환하거나 재정적자를 메울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고 필요시 조기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발행 물량을 5조 원 줄인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빚의 상환 부담을 덜기 어렵다. 늘어난 세수를 지출 확대에 쏟으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차환 물량의 이자 부담에 대비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능 중 하나도 재정 안정화다.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재정 확대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국채 상환을 늘려 이자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감축해 국채 발행 압박을 낮추는 것도 투자만큼 중요한 미래 대응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