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추진 본격화…“강한 실행력 필요”

[KBS 대전] [앵커]

지방선거 이후 충청광역연합이 행정통합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역연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먼저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충남지사/충청광역연합장 : "기존의 선언적 제도 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입니다."]

특별법에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광역 사업 직접 시행,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길 전망입니다.

광역연합의 기능 강화가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통합을 방해하거나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 단계로 통합의 길도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경수/대통령 정무특보 :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무가 이양됐다가 실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이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가 설명돼야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연합의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 핵심 현안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그래픽:조하연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