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또 ‘김지용 반대’ 회견…송영길 “대통령 인사권 뺏겠다는 거냐”

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개문발차
李, 김지용 인사청문회 국회에 요청
“조직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필요”
與강경파 여전히 반대…갈등 고조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요청 재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하는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등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청산 없는 개혁은 반쪽”이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특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 기간 중 조속히 하자는 여당과 국감이 끝난 뒤에 하자는 야당의 줄다리기로 중수청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우려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李 “청문 결과 지켜보자”…강경파 “청산 없는 개혁 반쪽”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0.2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중수청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관리 역량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X(옛 트위터)에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 보심이 어떨지요”라며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걸 보면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veto·거부) 정서가 강한 강경파와 지지층을 향해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도 “흠결이 없는 후보”라며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9개 당원 단체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공소청앞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02 [서울=뉴시스]

다만 강경파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고조되는 흐름이다. 김용민 의원은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잇고 있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송영길 의원은 강경파를 향해 “임명하기 전에 제시한 의견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거냐”며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 중수청장-공소청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중수청 청사.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하면서 중수청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26일까지인 국감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8일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지만, 국감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 중수청장 임명이 늦어지는 부담은 정부와 여당에 돌아간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기관인 공소청도 당분간 수장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공소청장(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추천 절차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