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정, 고의숙 교육행정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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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위성곤 제주도정과 고의숙 교육행정에 대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2일 455회 임시회 개회식 열고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제시할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법적 지위, 효력 등을 놓고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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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장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최소 3% 제주도에 배분해야"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위성곤 제주도정과 고의숙 교육행정에 대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2일 455회 임시회 개회식 열고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제시할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법적 지위, 효력 등을 놓고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상황,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변경 추진 여부, 기후위기 속 1차산업 안전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칭다오 직항로 개설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최대 70억원을 중국 선사에 지원하는 운항 적자와 수출입 물동량 부족 문제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출연기관과 유관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 특정인·특정 세력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도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소비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의숙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 방안,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관련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추가·초과 세수를 200조원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방침이다. 큰 규모의 기금이 신설되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해 2027년 지방교부세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며, 이 중 대부분인 약 29조 600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에 정부는 기금 안에 지방 몫을 따로 관리하는 '지방계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송영훈 의장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의 최소 3%를 제주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 만큼 지방 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보장 받고 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올해 제주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1조941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0.53%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2조8000억원 대의 교부세를 예상했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8000억원이 넘는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