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 곳 없어 인천으로…트럭 2,500대 분량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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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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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에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에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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