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요" 문자 남기고 추락사‥인권위 "생명권 침해 아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1년 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의 유족이 출입국 단속 행위로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인권위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을 피해 3층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 숨었던 25살 베트남 청년 뚜안 씨.

건물 밖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에게는 "숨쉬기가 힘들다, 너무 무섭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장 취업 2주 만이었습니다.

[유가족 (지난해 10월)] "엄마 아빠 따라 집에 가자."

이른바 '토끼몰이' 식 단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산업재해도 인정됐습니다.

뚜안 씨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장 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이 컸는데도 단속 당시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무리한 단속이 없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인권위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주도했습니다.

"단속반원이 모두 철수하고 20분이 지나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단속반이 뚜안 씨를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유족 대리인]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건데, 형사책임 여부를 논하는 그런 엄격한 인과관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저희는 아쉽다."

인권위는 다만 "현장 적발 중심의 출입국 단속 정책은 지양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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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486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