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 UAE 위성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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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트렉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성 제조·운영 기술을 이전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2022년 쎄트렉아이의 UAE 등 위성 기술 이전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등록·신고와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절차 위반 혐의를 적용해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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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 200억원 투입 주장 부인

[충청투데이 손지원 기자] 쎄트렉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성 제조·운영 기술을 이전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수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2022년 쎄트렉아이의 UAE 등 위성 기술 이전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등록·신고와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절차 위반 혐의를 적용해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기술 개발에 정부 연구개발비 약 200억원이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쎄트렉아이는 당시 공급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에 필요한 정부 허가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쎄트렉아이는 연구개발과 해외 사업 전반에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며 관련 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을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기자 Jiwon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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