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원청 교섭 판단’ 또 엇갈려

교섭 사실 공고선 3곳 집행정지 기각
교단 분리 2곳 인용…실질 교섭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툼의 쟁점에 따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 절차적 공고 의무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반면, 실질적 교섭 구조를 바꾸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선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날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1호 소송을 관심이 모아졌다.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협력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달 16일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7일 중흥토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알리라는 중노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다퉜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해 그 사실을 사내에 7일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법원은 3개 사건에서 공고 이행으로 원청에 곧바로 단체교섭 응낙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구조화하는 교섭단위 분리 쟁점에서는 기업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격차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를 별도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하청 노조는 원청 정규직 노조와 묶이지 않고 원청과 독자적인 교섭권을 쥘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8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동희오토가 낸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도 사측 손을 들어줬다. 두 기업에 대한 중노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멈췄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