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민원 서류 수기로 접수 중”…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 ‘혼선’

“인증서 권한 문제로 서류를 수기로 접수하고 있어요. 1970년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순번대기표 발급기에는 ‘금일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을 살펴보던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창구를 찾아 “서류를 어떻게 접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 기존 10월 1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게시했던 안내글을 10월 2일로 수정했다. /뉴스1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곳곳에서 준비 미흡에 따른 혼선이 빚어졌다. 공소청 일부 민원실에서는 전산 권한 문제로 서류를 수기로 접수했고, 중수청에서는 접수증 양식조차 준비되지 않아 도장이 찍힌 고발장 사본으로 접수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다.

◇공소청 첫날부터 ‘수기 접수’… 일부 민원 업무 차질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은 이날 일부 민원 서류를 수기로 접수했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새 인증서를 발급받았지만 전산 업무에 필요한 권한이 일부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 민원인이 실제 사건 관계인인지 확인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서류 접수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민원실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선 수기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제출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민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먼저 수기로 받은 뒤 전산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정신청서를 내러 온 한 민원인은 “공소청 첫날이라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서류 접수 자체는 별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했다.

공소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민원 업무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지역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했다.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는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벌금 납부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상화 시점은 미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 시스템 자체는 이날 오전 8시 정상 개통됐다”며 “일부 직원이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지 못했거나 권한 설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건물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접수증도 없던 중수청… 현장은 ‘공사중’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서울청 2층 민원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호 사건’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내기 위해 민원인들이 몰렸지만, 접수가 끝난 뒤에는 민원실이 텅 비었다.

민원실에는 컴퓨터를 올려놓은 접수 창구 4곳과 고소장·고발장·진정서 양식이 마련돼 있었다. 창구 앞에는 민원인용 이동식 의자 15개가 줄지어 놓였다.

하지만 개청 첫날까지 접수증 양식은 마련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접수 도장을 찍은 고발장 표지를 복사해 민원인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신했다. 첫 접수 사건은 서울 지역 경찰관의 법왜곡죄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입구에 걸린 현판을 제대로 부착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권오은 기자

건물 곳곳에는 아직 ‘공사 중’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중수청 입구에서는 현판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앞서 현판 제막식에서 천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한쪽 나사가 빠진 탓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뒤 남은 자재와 쓰레기를 실은 수레가 수시로 오갔다. 사무실에는 책상과 PC 등이 들어섰지만 수사에 필요한 업무망과 인터넷망, 전화망 구축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수청의 한 수사관은 “지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또 다른 수사관은 “너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이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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