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표현의 자유" 발언에…전용기 "백골단 때 알아봤어야" [현장영상]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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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네. 김민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김일성을 지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사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얘기였는데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되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위 언제부터 이렇게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되었는지 우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확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준비된 연설문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토론 도중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내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열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 부인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판결은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토론에서의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백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일 가운데에서 얼마나 부정확한 얘기들로 특정 인물들을 비하해 왔는가 얘기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당시에 분변 사건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했지만, 박상용 검사가 민사 소송한 결과를 보면 분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박상용 검사와 아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하기도 했던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한병도/운영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이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검열이다, 구구절절이다, 박상용 검사, 박원순, 입틀막, 이게 지금 5·18을 폄훼하고 전두환을 옹호한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토론에서가 아니고요. 이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칼로, 수많은 누군가의 가족이 총칼에 쓰러져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가, 헌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영령들의 죽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건 성격 자체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히 다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죠.) 전용기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골단 국회 데리고 왔을 때 딱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죠? 백골단 딱 데리고 왔을 때, 그때도 그런 표현의 자유라고 해 보세요.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국회 백골단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결성되기도 전입니다.) 아, 백골단 결성되기 전이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자, 전두환의 비서실장인 허화평을 국회에 데리고 오고,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내수석대변인이죠.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토론에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 안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오히려 나서서 '대변인직 사퇴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인정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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