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도입 철회하라”…국회 앞 대규모 집회

기독교계·시민단체, 정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에 반발
“입법 공백 속 도입 성급…의료 안전망 우선”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 안전망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낙태약 절대 반대’ ‘태아 생명 살리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대표,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임신부와 학부모도 연단에 올라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단순히 의약품 허용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의료 안전 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약물이 사용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소년 등 의료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위한 안전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법 공백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최 측은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기준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도입을 서두를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낙태약 도입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과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통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정부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종교계와 학부모·교육자 등이 참여하는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련 기독교계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에 이은 두 번째 국회 앞 국민대회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