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기업 분쟁에 “총수 나와라”… ‘지역민원 창구’된 국감

전남광주 폐기물시설 손실 관련
지자체-포스코 ‘중재’ 중인데
지역구 의원, 장인화 회장 불러
기업인 부르고 발언기회 안줘
올해도 ‘망신 주기’ 반복 우려

오는 6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기업인을 불러 기업·지방자치단체 분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나 재계 안팎에선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황당한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앉혀 놓고 별다른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은 ‘벌세우기’ 행태를 반복해 왔는데 올해도 이 같은 악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와 관련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 SRF는 생활 쓰레기 중 타는 폐기물을 모아 고체 연료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해당 사업 운영사는 ‘청정빛고을’로 2013년 12월 당시 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포스코이앤씨 등이 출자해 설립했으며,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손실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전남광주시는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정빛고을은 생산 연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나주 쪽 반발로 발전소 가동이 막혀 2018년 1월∼2022년 3월까지 시설 운영이 중단돼 손실이 쌓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광주시에 운영비 보전(600억 원 규모)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법사위는 보전 규모가 합당한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증인 채택을 주도한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회장에게 경위를 따지려고 하고 중재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법무부 상대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장 회장이 해당 사안에 답변하면 배임이 된다”며 “지자체와의 분쟁 문제를 행정안전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와 관련해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계 안팎에선 “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업 CEO를 부르는 건 사실상 출연 압박인 동시에 ‘국회 갑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증인 채택을 검토했지만 미뤄 둔 상황이다. 부산에 적을 둔 다수 의원은 내년 3월 출범하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진에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라며 조 회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성훈·이소현·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