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재정확장론자입니다만.." 200조 미래대응기금? 세제개편 2라운드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 출연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 '미래대응기금' 세수결손용 비상자금 외 4대 사업 계정이 논란돼

- 재정저수지 측면에서 20-30조 정도 담아두는 건 좋아, 200조급 재정저수지는 문제

- 李대통령 '농축산물 할인' 자금으로 미래대응기금 사용 논란

- "쌈짓돈처럼 미래대응기금 쓰나? 인기영합적 예산 쓸 수도"

- 세계잉여금 용처, 국가재정법 규정..지방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추경, 차기 이월 순으로

- 미래대응기금 문제점? 첫째, 설립취지가 재정운영원칙에 반해 둘째, 초과세수·추가세수 등을 미리 빼버리는 문제

- 정부, 이런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 중

- "저도 재정확장론자입니다만," 우려하는 지점은?

- "미래대응기금+세수호황+확장재정까지 믹스된다? 우려스런 결과 나올 수도"

- 李정부, 확장재정 관련 구체적 로드맵 없어 보여..부동산 세제개편이 대표적 사례

- 미래대응기금은 부동산세제 개편의 제2라운드

- 韓 사회보장지출, '멕시코' 수준으로 낮아

- 초과세수, '나라빚부터 갚아라?' 정부, 국채 상환에 대한 기준 먼저 정해야

- 오픈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200조 얘기나오니 불필요한 논란만 만든다..부동산 세제 2라운드 넘어 3,4라운드 반복될 수도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9월 수출 1209억달러, 월간 기준 역대 1위 실적..월 평균 日 600억달러 2배 수준

-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액 8145억달러..작년 7천억달러 수출 실적 이미 추월

- 9월 반도체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62% 폭증,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액 603억 달러..전체 수출에서 49% 차지

- 올해 역대급 수출호황 등에 세수도 63조 넘게 걷힐 것

- 미래대응기금 규모 5년간 162조에서 200조원 이상도 전망

- 정부, 비금융성 기금 20%→30%로 확대하는 관련 법개정 추진중..지나친 기금 사용 탄력성 우려돼

- 김용범 후임에 하준경, 李 경제책사..핵심 경제참모로 활동..부동산 자금→생산적 금융 '머니무브' 핵심전략 주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9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83%, 80%가 넘게 늘었네요.

◈ 이광수 :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9월 1,20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게 지난 6월인데, 이때 1,020억 달러였습니다. 이때를 뛰어넘은 역대 1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게 지난해인데, 지난해가 7,093억 달러니까 9달 만에 지난해 역대 전체 실적을 추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평균 600억 달러 수출하는 일본 수출액의 2배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세계 최고 제조 수출 강국인 독일을 뒤쫓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해서 일평균 수출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56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잘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워낙 잘 팔려서, 비싼 값에 잘 팔리고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2% 폭증한 6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단일 품목이 600억 달러, 전체 수출에서 거의 절반인 49.9%를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관료 생활도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하셨잖아요. 수출 1조 달러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동 :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 또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서요. 사실 AI의 수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이 늘어난 것인데요. 1조 달러라는 금액 수치가 기뻐할 부분도 있지만 항상 장단, 밝은 곳이 있으면 또 어두운 곳이 있듯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너무 어둡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너무 반도체 쪽으로 편중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내수 시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외 경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우호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꺾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AI와 관련해서도 해외 같은 경우에 전망이 아주 상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호황의 분위기로 간다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팽배하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거의 5 대 5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꺾였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렇게 편중된 산업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히든스타, 새로운 루키를 개발하고 계속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항상 이렇게 산업부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10대 산업, 12대 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큰 산업과 아홉의 '아이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찌 됐건 반도체가 일단 잘해주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만도 100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세금이 더 걷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3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을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나 경기 침체 때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걸 위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법인세도 많이 걷히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5 대 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꺾이면 세수도 다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금을 전부 다 써버리지 말고 별도의 기금에 쌓아둬서 미래를 대응해 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기금 규모는 5년간 162조 원 정도인데, 올해 63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기금 규모가 한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자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 김현동 : 일단 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쓰는 용도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돈주머니를 A, B, C 나누어 가지고 'A는 먹는 데만 쓸 거야. B는 옷 사는 데만 쓸 거야.' 그런데 한쪽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A 주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못 쓰겠네' 이러면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너 옆에 있는 돈주머니 그냥 털면 되지 않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의 측면인 거거든요. 이쪽 주머니가 비면 B라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물론 그게 과소비가 아니고 필요한 적재적소의 소비라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재정도 똑같습니다. 칸막이를 막지 않고 칸막이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목적은 효과성 제고, 효율성 제고인 건데, 그런데 기금이랑 특별회계는 칸막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일반회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돈주머니에 돈이 모자라더라도 이쪽에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부 전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옮기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칸막이를 만들지 말자는 건데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건 결국은 칸막이를 만들겠다는 거고, 왜 만드느냐,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수 결손이 일어났을 때 비상용으로 쓸 거야.'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저수지'의 역할이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미래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미래의 경제적 수요에 쓸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 다시 말하면 칸막이가 없는 쪽에서 쓰고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4대 사업 계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기본적으로 재정 저수지의 측면에서 돈의 일부, 물론 예를 들어서 한 20조라든지 30조 정도 담아놓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현재 160조, 그리고 세수 더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200조 되는 것들을 기본적인 일반적인 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업에까지 용도로 저축해 두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조태현 : 또 하나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정부가 국회의 감시를 제대로 안 받고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정부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줄 거냐, 이런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기금 운용 계획을 짤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는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가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고, 금융성 기금이라고 해서 30%까지 국회에 다시 '이걸 고치겠습니다' 하고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미래대응기금이 사업성도 있고 금융성도 있으니까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 30%에 해당되는 금액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니겠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정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의 목적 취지를 살리려면, 빠르게 왼쪽에 썼다가 오른쪽에도 썼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운용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운용 자율성 좋긴 한데요. 최근에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중에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하는 금액 참 반응이 좋더라, 한 1조 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같은 곳에서 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쓰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동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대응기금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소위 말하면 쌈짓돈처럼 돈이 저기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 거죠. 또 그게 만약에 왜곡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기영합적인 식으로 돈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담아놓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명절 농축산물 할인 용도로 쓰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얼마나 돈을 쓰고 싶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원칙이라는 거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원칙이 법적으로 있지 않나요?

◇ 김현동 :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보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세계'라는 건 한 해에 계산을 했는데 잉여금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법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써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들, 그것도 보면 딱 비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19.24%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세금 수입에 따라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그 남은 금액의 한 30% 이상을 공적 자금에 상환하고, 그다음에 국채 상환하고,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차기로 이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포인트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설립 취지가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반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앞에서 쓸 거 다 쓰고 나면 미래대응기금으로 갈 돈이 많이 줄어들죠. 정부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잠깐만, 첫 번째 물길에서 우리가 좀 뺄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국가재정법상의 원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초과 세수니 추가 세수니, 조금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더 들어오는 세수를 다른 물길로 미리 빼가지고 미래대응기금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 조태현 : 법에 괜찮은 거예요?

◇ 김현동 : 그래서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이 또 나와 있고요.

◆ 조태현 : 고치려고 하는 거군요.

◇ 김현동 : 맞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초과세수, 추가세수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 김현동 : 맞습니다. 초과 세수라는 것은 한 해 예산을 짰는데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초과 세수라고 해서, 올해 국가재정법이 변경이 되어서 9월에 항상 재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더 들어올 것 같네, 딱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해서요. 그럼 그거를 초과 세수라고 하는 거고, 추가 세수라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 추세선이 있습니다. 과거 추세선, 쭉 들어왔던 것보다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추세선에서 벗어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금이다'라고 해서 추가 세수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말장난 같죠?

◆ 조태현 : 똑같은 소리 아닌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청와대에 인사가 있었어요. 지금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고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결국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내부에서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 이광수 : 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 성장과 금융을 주로 연구해 온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책사라고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을 맡았고요. 이후에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활동을 했는데, 2025년 정부 출범 이후에 김용범 전임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한미 통상 협상,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자본시장 정책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으로 머니무브, 이런 정부의 핵심 전략을 주도해 왔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하준경 교수님은 성장도 많이 보시지만 성장보다는 약간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기를 두고 나서 몇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사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건 정치적인 영향이니까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하준경 실장께서 재정 확장론자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의 확장 재정, 돈을 쓰는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현동 :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론자라고 분류를 한다면 굳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지금 미래대응기금, 그리고 세수 호황 상황, 여기서 확장 재정 믹스가 조합이 돼버리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만 봤을 때 '확장 재정,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 그려서 카테고리화하는 거는 너무 거친 분류인 거고요. 그러면 그 확장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준경 수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냥 '쓴다'만 있다는 건가요?

◇ 김현동 : 네,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쓰는데,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부동산 조세 세제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제2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금액이 크니까 같은 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에 돈을 챙겨 두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축수산물, 또 하나의 작은 예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는 사실 보긴 봐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럴 때일수록 이 확장 재정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사실 세수는 예상하기로는 한 내후년까지는 호황이고 그 이후에는 줄어든다고 보는 게 하나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대응기금도 한 2년 정도 들어올 거고 그 이후에는 돈을 쓸 거라는 이런 전망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아까 앞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마음대로, 현재는 20%인데 30%의 운용 폭을 늘리면서 어떤 재량권을 넓힌다면,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믹스돼버리면서 어떤 쪽으로 튀어버릴지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 조태현 : 교수님께서는 세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생겼는데,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에 돈을 쌓아 놓고 신규 국채 발행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재정 문제가 있는 나라들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 재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거 돈부터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법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런 여유 세금, 초과세수는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세요?

◇ 김현동 :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지출이 사실 OECD 평균보다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 조태현 : 거의 멕시코 수준 아닌가요?

◇ 김현동 : 남미 수준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상이 와서 재작년인가에 지적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팩트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가려고 하면 한 가지 걸림돌이 바로 뭐냐 하면, 보통 다 의무 지출입니다. 의무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법상 정해진 지출이라서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럼 그걸 정부가, 국회가 마음대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과 숙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으로 간다면 만약에 돈이 쓸 데가 없어, 우선 세수 결손용으로 쟁여두고요, 한 2~30조를. 그 다음에 쓸 데가 없다고 그러면, 딱 나오는 이야기가 '당연히 국채를 갚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국채라는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고채의 역할, 무슨 말인가 하면 국고채가 보통 보면 RF라고 학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위험이 없는 자산입니다. 위험 없는 자산의 이자율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금융 상품이 많이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알파가 얹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물량이 원활하게 발행이 되어야 나머지 금융시장에서 금융 상품들이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잡아간다,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국채 물량이 적다 보면 '그 기준점이 있더라도 과연 얘가 정말 진실된 평균이 맞아?'라고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과 혼란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겨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남겨야 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질의를 통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듣기로는 "앵커의 역할이 필요하니 우리는 국채 상환을 하지 않고 남겨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얼마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먼저 오픈을 해야 그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조태현 :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김현동 : 예, 안에서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산하다가 왔습니다. 얼마 정도 남겨야 되는지, 필요한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했겠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맞니 틀렸니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기금이라는 목적을 비틀어버리면서 거기에 돈을,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60조에서 200조를 담아놓으니 계속 불필요한 논쟁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물론 아직 논의 단계라면 안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나중에 오픈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동산 세제랑 비슷해요. 계속 그 비슷한 문제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을 바꾼다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든지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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