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늦어진 검증에 우려도
김지용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20여일 걸린 인사 검증 과정
친윤 검사 논란에 추가 검증…청와대 “당초 검증과 달라진 것 없다”
국회 청문회 이르면 10월 중순 전망…수장 공백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며 청장 임명 절차에 다시 속도를 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일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이후 약 20여 일이 지난 시점이다. 중수청은 이날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이 출범과 동시에 수장 공백을 맞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윤호중 장관은 제청 당시 수사·감찰·공판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형사사법 전문가라는 점과 주요 수사기관을 이끈 경력을 후보자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일부에서는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과거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이에 추가 검증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미뤄졌다. 한국일보는 당시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착수하면서 최초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당초 판단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으며, 국회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친윤 인사라는 평가에 선을 그었다.
문제는 인사 검증의 시점과 절차다. 중수청 출범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초대 수장 후보자 추천과 장관 제청까지 진행됐는데, 대통령 지명 이후 추가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인사 절차가 지연됐다.
최초 검증에서 충분히 확인했어야 할 이력과 논란이 뒤늦게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새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려면 후보자의 과거 경력뿐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정치적 중립성, 수사 지휘 능력 등을 지명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초대 청장은 조직의 수사 방향과 인력 운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인권 보호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범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700명이 인력 모집에 신청했으며,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회계사·금융 전문가·경찰 등 수사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을 검증할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과 일정이 겹칠 수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정을 잡을지도 관심사다.
새 수사기관의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출범 이후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청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조직의 초기 의사결정과 대외적 책임 체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는 데 집중하면 초대 수장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머물기보다 중수청이 권력과 진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역량과 원칙을 갖췄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