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패노메논 상표권, 정부와 전담 법인 공동 보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패노메논'과 관련해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일) SNS에 글을 올리고 "'패노메논' 상표권은 정부와 민간 전담 법인이 5:5로 공동 보유한다"며 추진 체계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전담 법인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K팝 4대 기획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다"며 "지난달 해당 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았다"고 법인 설립 진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50%는 지난 4월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외 상표권 역시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민간 전담 법인 설립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향후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해외 상표권 역시 JYP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와 동일하게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전담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다음 행사를 위해 수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다음 '패노메논'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패노메논'에 대한 국내와 일부 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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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