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거 아까웠는데..." 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28년 만에 '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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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년 만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춘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400만명 혜택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노조, 캐디·방송작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약 40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를 미리 낸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올린 뒤 28년간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월수입 380만 원, 연소득 약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를 예로 들고, "현행 3.3% 세율에서는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35만 원이지만 2.2%로 낮아지면 90만 원으로 45만 원 줄어든다"며 "지방소득세도 13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44만 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초에 떼는 세금이 줄어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급금 안내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기사·캐디 등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손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도 손질한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는 복지행정에도 활용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관련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지금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요구하던 해촉증명서 제출도 지난해 9월부터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도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오는 11월부터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에도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