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앞서 농업피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는 여전히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하지만, 8월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관련 부처들의 행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9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축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십분 의식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 5개 부처가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해 9월28일 공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에선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추정치만 밝혔을 뿐 세부 피해 내역이나 구체적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해당 자료는 수출 창출효과, 생산·부가가치 파급효과 등 제조업분야의 이점에 더 방점이 찍혔다.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7100억원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중 한·미 FTA 다음가는 큰 규모인데도, 품목별 피해 자료나 향후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가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치밀한 분석과 피해농가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의견을 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제 통상환경을 명분으로 부실한 영향평가를 들이미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FTA에 관한 한 농가들의 정책 신뢰도는 이미 깨졌다. 한·중 FTA 이후 무역이득공유 차원에서 수혜기업들이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고작 3000억원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농업부문 FTA 보완대책 예산도 해마다 줄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비상대책모임을 꾸리고 CPTPP 결사반대에 나서는 이유다.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