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정치권의 시의적절한 공항 특별법안

수원 군 공항 전경. 경기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의 다그침이 또 나왔다. 군 공항 이전을 재촉하는 명령이다. 2028년 중순이면 너무 늦다고 했다. 더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정·지침을 바꾸라고 했다. 모든 군 공항에 적용되는 지시가 아니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에만 해당되는 조치다.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대통령이 나서니 이렇게 빠르다.

방식을 이전에서 임시 이전으로 바꾸었다. 사업이 가벼워졌다. 기간도 28년에서 그 이전으로 당긴다.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 상황이 부러워지는 곳이 있다. 수원 군공항이다.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에게는 그렇다. 화성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됐다. 지난 2017년 일이다. 그때는 금방이라도 이전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현실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을 비교 안 할 수 있나.

이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의 지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고, 있어선 안 될 불이익이다. 그런데도 이런 차별과 불이익이 당연시될 수 있다. 안 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도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살려가야 한다. 국방부 등 정부가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필요성에 합당한 움직임이 있다. 수원 정치권의 특별 법안이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의미 있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 이외 지역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해 10명이다. 특별법안을 정리하면 공항 주변 지역 지원 확대다. 대상 지역을 공항 반경 10㎞까지 넓혔다. 주어질 혜택은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다.

여객터미널 조성 등 민간 공항개발사업의 근거도 부여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 지정도 포함된다. 일대를 거대한 민간 국제공항 배후 도시로 키우는 그림이다. 공항이 이전해 간 종전 부지의 혜택도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법 완화 등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이다.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것 같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에 보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메시지다. ‘10년째 겉도는 수원 군공항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볼 때 함께 들여다 보고 답을 주십쇼’라는 호소다. 의미 있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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