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근 금지 위반' 가정폭력 절반 가까이 '중범죄' 발생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MBC가 최근 4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수분석했는데요.

절반 가까이 살인과 방화, 성범죄 등의 중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이혼 소송 중 따로 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염 모 씨/피의자 (지난달 9일)]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피해자가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MBC는 최근 4년간 이렇게 접근 금지를 위반해 재판을 받은 가정폭력 사건 87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모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0%인 35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가 가장 많은 12건, 성범죄와 '폭행 및 상해'가 각 7건, 방화와 방화미수가 6건 등으로, 대부분 중범죄였습니다.

범죄가 우려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취해지는 경찰의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가 가능한데다, 신고가 돼도 경찰 출동까지 시간이 필요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1.5배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어긴 횟수도 1.6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독고명 /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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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독고명 / 영상편집: 송지원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267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