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책갈피 달러’ 공개 후 밀반출 24% 늘어”

7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 6월 45%·7월 52% 적발 폭증

이른바 '책갈피 달러' 은닉 수법이 작년 12월 생중계로 공개된 이후 외화 밀반출 적발이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급한 범죄 수법 공개에 따른 모방범죄와 단속 누수 우려가 실제 수치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외화 밀반출 적발 월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화 밀반출 적발 건수는 총 422건으로 전년 동기(339건)보다 24.5% 급증했다. 월평균 적발 건수도 60.3건에 달해 전년 동기(48.4건)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통령 발언 이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적발 금액 역시 최근 들어 가파르게 불어났다. 6월 적발액은 76억원으로 전년 동월(27억원) 대비 181% 급증했고, 7월도 32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적발액은 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세관이 적발한 1150억원 규모 필리핀 도박자금 밀반출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전년 동기(262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100달러 지폐를 책갈피 형태로 은닉할 때 적발 가능한지 질의했고, 분산 은닉 시 현행 기술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답변까지 전 국민에 생중계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 의원은 범죄 수법 노출에 따른 '범죄 학습 효과'가 통계로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당시 범죄 예방 효과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7개월 내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성급한 언행이 범죄자들에게 교본을 쥐여주고 모방범죄를 부추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이 대통령 발언 전후의 은닉 수법을 전수 분석하고 국경 검색 체계를 전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