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정 기반 '흔들'

올해 시행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영향
8월까지 수입 전년 동기 比 76.9% 급감
처리 단가 1t당 25.7% 올려도 적자 확대
사후 관리·주민 지원 사업 악영향 가능성
인천시, 폐기물량 비례 비용 분담 정부 건의

지난 3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 차량이 생활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반입수수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집계된 전체 반입수수료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76.9%에 달했다.

매립지 운영 주체의 재정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인천시는 매립지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 관리 비용 분담 기준부터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SL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462억5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33.6%(234억600만원) 줄었다.

올해부터 소각 등 과정을 거쳐야 반입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은 올 8월까지 91억24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395억800만원 대비 무려 76.9%(303억8400만원) 급감했다.

SL공사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를 1t당 11만6855원에서 14만6880원으로 25.7% 인상했음에도 반입량 자체가 크게 줄면서 재정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온 SL공사로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SL공사 경영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SL공사 당기순손실은 447억600만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2021년부터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지속해서 줄어들다가 처음 적자로 전환된 2024년(180억500만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약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SL공사 경영 위기는 매립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인근 주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침출수와 매립 가스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비용이 상당 기간 투입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포함된 4자 협의체 간 비용 분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적립한 재원을 매립지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전체 폐기물량과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안정적인 수도권매립지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SL공사 사장도 새로 부임한 만큼 운영난 해소,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SL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