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도 무너진 분만 안전망… 소병훈 의원 “분만 인프라 공적 지원 절실”

심평원 2018~2024년 분만 청구 전수 분석… 지방 중소도시 넘어 수도권 외곽까지 분만 공백지 전락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실

지방 소멸과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만 인프라가 급격히 위축되며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도 의원·병원급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자체의 분만 기능 축소도 두드러졌다.

경기 광주시의 관내 의원급 분만 청구 실적은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감소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의원급 분만이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경기 안성시 역시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18년 328건에서 2021년 178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0건이었다. 양평군과 여주시 등도 최근 7년간 관내 의원급 분만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군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강원 영월군의 종합병원 분만 실적은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7건으로 연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홍천군은 2023년 4건을 제외하면 6년간 병원급 분만 실적이 없었고, 양구군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급 분만 청구가 1건도 없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도 분만 공백이 확인됐다. 충남 금산군은 2018년 1건, 2019년 2건 이후 분만 실적이 없었다. 전남 진도군·화순군·무안군과 전북 부안군 등은 7년간 관내 분만 청구 실적이 없었다.

경북 영주시의 병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05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70% 이상 감소했고, 경남 거창군은 2018년 58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분만 인프라 위축은 지역 산모들이 인근 대도시나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산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라며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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