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발언' 일파만파…국회 징계안부터 제명 요구까지 '들불'
민주당, 헌정질서 부정 비판하며 국회 징계안 제출과 제명 촉구
김 의원, 영화 역사왜곡 비판 취지...발언 배경과 의도 적극 해명
정치권 확산된 논란, 법원 판단·역사적 평가 구분할 필요성 부상
법원의 판단과 헌정질서에 관한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 차원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행자가 법원의 판결까지 언급했지만 김 의원은 내란으로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은 역사적 해석의 영역을 둘러싼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 차원을 넘어 확정판결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련 재판에서 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군경의 조치 등을 내란 행위로 판단해 왔다. 다만 관련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판결 단계는 사건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 평가를 동일한 층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의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도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그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육영수 여사 관련 역사 서술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 견해의 자유와 헌정질서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에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역사와 정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힐 자유가 있지만, 국가기관의 확정판결과 헌법질서에 관한 발언은 공적 책임과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에서 개인 의견인지 당의 공식 입장인지 구분할 필요성도 커졌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발언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이다.
국회 징계 절차 역시 별개의 문제다. 발언의 정치적 적절성에 대한 논쟁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 및 절차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여야가 상대 진영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헌정질서에 관한 논쟁마저 정쟁 속에 묻힐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외면하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정치권이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묻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징계 여부와 별개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 모두 감정적 공세보다 판결 내용과 역사적 사실, 헌법적 원칙을 토대로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