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각지대 611만명…“공공형 기금으로 메워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유형별 목적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611만명에 이르는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공형 기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금형을 △공공형 △비영리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3개 유형으로 설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는 후속 입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 유형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공형은 사각지대 해소, 연합형은 노동자 연대, 금융기관형은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닌다는 것이다. 남 위원은 “단순히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형별로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등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6.5%에 그치고, 가입 대상 노동자 1308만여명 중 611만명이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이 위원장은 “적립금이 적은 영세사업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돈이 되지 않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공적 기관이 나서야 이들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모델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거론됐다. 2022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낮은 비용과 안정적 수익을 함께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총비용부담률은 0.078%로 은행권(0.451%)의 6분의 1 수준이었고, 최근 3년 수익률도 6.97%·6.52%·8.67%로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가입 대상은 지난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졌고, 내년 1월부터 100인 미만까지 확대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더 늘려 사각지대를 흡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를 키우는 한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근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공형 참여에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남 위원은 공단이 내세운 '민간 대비 3분의 1 비용, 3배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입·탈퇴가 잦은 퇴직연금 기금은 확정급여(DB)형인 국민연금처럼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도 국민연금법상 근거가 없고 노사정 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선을 그었다.

이건태 의원은 “지금이 퇴직연금의 틀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