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본회의 충돌…민주 “퇴출 필요” 김태규 “취지 왜곡”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1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김 의원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합헌임을 선언했다”며 “대법원은 내란죄를 유죄로 확정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힘이 배출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어제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인성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김 의원의 판사 및 방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평판을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을 향해 ‘광인’ ‘스톤 차일드’라고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는 결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퇴출이 필요하다”며 “당직을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발언대에 선 김 의원은 “말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달리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의원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의 진위는 전체 방송 내용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판결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 전 대통령은 지금도 안타깝게 죄인이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친좌파 성향의 영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은 징계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랜 특징인 내로남불을 도저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판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 존중’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 할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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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