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수원청 내일 출범…지휘부·인력 공백에 '반쪽 개청' 우려

개청 하루 전까지 정식 인사발령 없어…"연말까지 강제 휴식" 냉소
전용 엘리베이터 없는 민간 건물…피의자·참고인 동선 분리 '구멍'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 지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원청이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지휘부와 실무 인력 구성을 마치지 못해 반쪽 개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 건물에 마련된 임시 청사 역시 필수 수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막바지 공사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 당분간 정상적인 수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수원청은 정원 343명 규모로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되며 마약합동수사과를 별도로 둔다.

하지만 개청을 불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수원청에 출근할 정확한 인력 규모와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식 인사발령 없이 수원청 발령 인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공지가 이어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위 1·2차 특례임용 신청자가 전체 정원(2천874명)의 68.3%인 1천962명에 그친 데다, 실제 임용 포기자 등을 고려하면 결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청 조직을 이끌 지방청장과 차장 등 핵심 지휘부의 임명 절차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인프라 또한 심각한 공백 상태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8∼10층과 지하 1층에 임시로 둥지를 튼 수원청은 개청 직전까지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1층 한구석에는 층별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 따르면 10층은 중대경제범죄수사과·반독점수사과·총무과, 9층은 반부패수사1과·마약합동수사과·과학수사지원과, 8층은 금융범죄수사과·범죄수익수사과·반부패수사2과·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가 들어선다.

사건과와 수사지원과, 종합민원실, 당직상황실은 지하 1층에 배치됐다.

안내판은 세워졌으나 건물 내부 출입은 불가능하며 작업자들만 일부 드나드는 상태다. 지하 1층 공간은 내부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문이 잠겨 있어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물 특성상 피의자를 수용할 자체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하지만, 어느 경찰서를 활용할지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뼈대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에도 최소 3년이 걸려 당분간 일부 기능만 구현된 경찰 킥스를 개편해 사용해야 하고, 연말까지는 수사 기록 송부나 장부 입력 등을 수기로 처리해야 할 처지다.

민간 건물을 임시 청사로 사용함에 따른 보안 및 동선 문제도 지적된다.

수원청의 경우 전용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지 않아 피의자나 참고인이 다른 입주기관 방문객들과 같은 승강기를 이용해야 해 사건 관계인 간 접촉 차단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임시 청사 운영과 향후 이전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수원청은 내년 6월 말까지 10개월간 임차료와 관리비로만 2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이후에는 성남시에 마련될 본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고법과 공소청이 위치한 수원 법조타운을 벗어나 성남으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이동 불편은 물론 수사와 재판의 유기적 연계를 목적으로 한 권역별 지방청 설치 취지도 퇴색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청이 코앞인데도 아직 정식 인사도 안 나왔는데 곧바로 수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리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수청 직원들은 최소 올해 연말까지 강제 휴식기를 가질 거라는 냉소적인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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