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에 ‘EU 불법 이민자 수용’ 추진…EU 진보 의원들 “비현실적”

녹색당 등 진보 의원들, 르완다 시설물 방문

벨기에 브뤼셸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국가 르완다가 유럽연합(EU)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송환 거점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 보도를 보면, 르완다가 일부 유럽국가들로부터 이송된 이민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는 잠정안을 유럽연합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유럽의회 소속 의원 두 명이 르완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의회의 진보 정치 그룹인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볼트 유로파(Volt Europa) 소속 티네케 스트릭 의원과 안나 스트롤렌버그 의원은 지난주 르완다 수도 키갈리를 방문해 이민자들을 수용할 호텔 등 시설물 두 곳을 둘러본 뒤 ‘난민 외주화’ 방침에 적극 반대했다.

스트릭 의원은 “(유럽) 5개국의 난민 추방계획은 비현실적이며 비인도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스트롤렌버그 의원은 “르완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라며 “이 나라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보내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19개 정상들은 체류 권한 없이 유럽연합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이른바 ‘송환 허브’를 비유럽연합 국가에 마련하는 방안에 공동 서명했다.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5개국은 송환 허브를 운영할 비유럽국가와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체적 절차에 합의했다. 5개국은 송환 거점이 될 나라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르완다, 우간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이 접촉한 르완다 관계자들은 유럽의회 잠정안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다만,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방문한 르완다의 시설물은 과거 영국이 르완다로 이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추진하던 시절 르완다가 준비해온 시설물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유럽연합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은 불법 이민자를 비유럽국가에 송환 거점을 만들어 추방하는 이른바 ‘난민 외주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6월 19개국 공동 서명 당시 이는 유럽의 가치와 맞지 않고 제대로 운영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유럽연합 국가들이 르완다 등 제3국으로 난민을 내보내는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는 이민자 추방을 원하는 서방국가들과 협의해 자국내 수용 센터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르완다 내 지지자들은 이민자 송환 거점 시설이 정부에 수익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르완다는 지난해 미국과 최대 250명의 이민자 이송 합의를 맺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7명 받아들였다. 영국 정부도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23년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이민자들에 안전하지 않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고, 2024년 정권이 바뀌자 이 방안이 폐기됐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