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 일본 평균 웃돌아야

일본어 능력 강화…수수료도 20배 올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녀는 2040 회계연도까지 국내 민간자본투자 250조엔(2245조3200억원)과 1100조엔(9879조5400억원)의 국내총생산9GDP0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27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요건을 1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일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소득을 요구하는 등 발급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도 20배 인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평을 느낀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관련 새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나섰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실제 소득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575만 엔(약 5000만 원)을 조금 웃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평균을 넘는 중상위 소득 기준을 갖춰야만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영세 제조업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유치해 왔다. 이에,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으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해도 사실상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주권 발급 수수료도 이날부터 대폭 오른다. 기존 1만 엔(약 8만7000원)에서 20만 엔(약 174만 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후지TV 등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소득 수준 등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 지난달 27일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글을 X에 올리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일부 국민이 불안감과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을 보다 ‘질서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거주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만 엔(약 43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6000만 원)으로 6배 올렸다. 이에 올 상반기 발급된 관련 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