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일부터 지옥문 열린다”… 검찰 폐지 D-1, 노무현까지 꺼냈다

검사 수사권 폐지 하루 앞두고 “안전벨트 없어져… 각자 살아남아야”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로 검찰 악마화”… 김민석·한명숙 사건도 소환
중수청 인력 문제까지 겨냥… “수사 공백 피해는 서민이 볼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유튜브 캡처)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새 형사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사 공백 우려에서 출발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잇달아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쌓아온 불신이 결국 검찰 폐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하루 전, 검찰 폐지를 둘러싼 오래된 정치적 공방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안전벨트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한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100년 가까이 사법 시스템을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할 테니 사기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없애 버렸다”며 “그 동기는 자기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받게 했으니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7년 전 노무현 수사 꺼내든 한동훈

한 의원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검찰의 조작수사 피해자로 규정하는 “거짓 전설”을 만들어왔다면서 이른바 ‘노무현 신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당시 검찰이 파악했던 피아제 시계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며 “그걸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부쉈든 3억 원짜리 시계를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당시 부인했습니다. 박 전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피아제 시계는 남녀용 2개로, 각각 1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민석 9억·한명숙 수억이 무슨 조작이냐”

노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발언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이 받은 9억 원이 무슨 조작이냐. 한명숙이 받은 돈 수억 원이 무슨 조작이냐. 이재명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이 무슨 조작이냐”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 전 총리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들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조작으로 몰아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인 결말이 바로 내일부터의 검찰 제도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 (한동훈 유튜브 캡처)

■ “중수청 인원도 못 채웠다”… 출범 직전까지 충원

발언은 내일부터 가동되는 새 수사체계로 돌아왔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은 그 공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인원도 못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뇌물과 주가조작, 조직범죄 등을 거론하면서는 범죄 대응력이 약해질 경우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청 인력 충원은 출범을 앞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이 신청했고 철회 절차를 거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차 특례임용에는 201명이 추가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특례임용으로 채우지 못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검찰청과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중수청 특례임용도 내년 4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 “나도 검찰에 두 번 당했다”… 마지막은 다시 ‘지옥문’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을 꺼냈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에 두 번 당했다”며 “검찰은 제도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써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며 “100년 동안 기능해 온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앴을 때 그 포괄적인 기능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폐지 이후 다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민심을 모아서 보수를 재건해 이걸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그동안 서민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