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돼야"…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핵심요약

7개 교원단체, 국회서 기자회견…21일 정당 가입서 제출 계획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 위원장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원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했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학교 밖까지, 퇴근 이후까지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선다며 이달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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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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