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 대미 투자 일방 발표에 “李 정부 무능·굴종 외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무능 외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무능 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미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하여 사전 인지·동의 여부, 한미 간 협의 경과 및 투자 세부 내용,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