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 달 앞두고 트럼프, 대국민 현금 살포 개시

'오바마케어' 가입 95만 명에게 500달러 환급 시작…"전 정부 과다 청구 보험료 돌려준다" 주장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국민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e, 감당 가능한 건강보험법)를 운영 중인 30개 주의 건강보험 가입자 95만여 명에 대한 500달러(68만 원) 환급을 30일(이하 현지 날짜) 개시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기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천 달러(68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한술 더 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부당하게 뜯긴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간선거 승리가 절박한 트럼프가 유권자를 상대로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두 가지 '매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이행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500달러 환급 개시에 이어 다음 날인 1일부터는 환급 대상자에게 트럼프 명의 서한 발송도 시작할 예정이다.

편지에서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케어 유지를 위해 수년 동안 과다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잘못된 건강보험 시스템에 지급한 돈을 마침내 돌려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500달러 환급 대상은 ACA 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미국 연방 빈곤선 400% 즉, 6만 3천 달러를 넘는 중산층이다.

집권 공화당이 올해부터 이들 중산층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을 겪은 이들이다.

결국, 이번 500달러 환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신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에 분노한 ACA 가입자들을 달래려는 정치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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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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