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라는 판사 출신 김태규… "경악스러운 망언"

김태규,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역사적 평가 끝난 일 아니다" 주장
민주당 "법치 부정하고 국민 모욕하는 망언"… 조국혁신당 "내란 궤변론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달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화면 갈무리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전두환 내란에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건 폭거”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법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사회자 정영진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전두환 내란인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자 즉각 “내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정영진씨가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라고 하면 법관으로 자격을 의심하지 않기 어렵다”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 법률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에 대해선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신혜원 기자가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나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암살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는데, 전두환·윤석열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있음에도 다른 문제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하자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건 폭거”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면서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해줘야 답변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해 “법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전두환의 내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건이다. 법원은 바로 이 판례를 근거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자, 현직 법사위원이며 제1야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은 본인이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당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가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며 “처참한 헌법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위헌적 계엄과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흔든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