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심화"…정부, 국고 투입 지방공공시설 전수조사

기획처, 내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시설 심층평가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률 저조"
최근 10년간 사업·운영 규모 및 실태 등 전수조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처 제공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용률 저조 등에 따른 재정 누수가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본 뒤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심층 평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광역지자체 300억 원 이상·기초지자체 200억 원 이상 기준)이 투입된 비수도권 내 공공시설 수는 2022년 398개에서 2024년 532개로 33.7% 늘었다.

하지만 단기 실적 위주나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다수 있는 상황이라고 기획처는 진단했다.

특히 기획처는 국고 지원이 끝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누수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획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현황 데이터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층 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연구원 등 전문가 11인이 맡을 예정이다. 이달 중 착수해 내년까지 진행한다.

이번 평가를 총괄하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향후 도출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이나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에 활용하는 한편,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