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찬반 논란은 '진행형'

법원, 대구시 광장 사용·관리권 인정해 철도공단 청구 기각
건립 때부터 역사적 평가 놓고 갈등…철도공단 항소 여부도 변수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철거 청구가 법원의 1심 판결로 기각됐지만, 건립 추진 단계부터 이어진 찬반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공공장소 동상 건립의 적절성을 둘러싼 갈등은 동상 설치 권한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상 존치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1년 9개월여간 이어진 논란과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1일 대구시와 법원 등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다. 홍 전 시장이 같은 해 3월 자신의 SNS로 설치 추진 소식을 알린 뒤 9개월 만이다.

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상 설치를 추진했으며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짜리 동상을 세웠다.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65년 9월 그가 추수하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계열 정당들은 동상 설치 계획이 알려진 뒤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언급하며 반발해왔다.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 이들 단체는 동상이 설치된 후에는 철거를 지속해 시에 요구했다.

2025년 4월에는 주민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안건이 부결되며 동상 철거를 위한 근거 마련도 무산됐다.

반면 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있지만, 산업화정신 등에 대해서는 기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동상 건립을 찬성하는 보수성향 인사들도 이를 지지하며 철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찬반 논란이 이어졌지만, 동상의 존치 여부는 설치 초기부터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에 동상이 설치되자 2025년 1월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 관리를 사실상 맡아왔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받아왔기에 박정희동상 설치만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 결과는 대구시의 승소로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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